개발 Q&A

제목 회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로 개발된 사이트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글쓴이 작성시각 2014/07/01 16: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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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바일 사이트를 회원가입만으로 자동 생성 시켜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근대 회사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제가 아이디어 내고 기획한 코딩한 모든 내용이 회사것이 되는건가요?

계약서 한장 쓴적 없는 고용이었습니다.

대표님 주장으론 회사거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소스코드는 원시취득으로 작성한 사람의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제기를 할 생각은 아니지만 궁굼해서요.

이직을 하게 되면 문제 소지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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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kaido / 2014/07/01 16:53:56 / 추천 0
기본적으로 계약서 작성 안하면 저작자에게 소속되는게 기본 원칙 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모든 창작 활동에 기본 폴리시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복잡한 업계를 좀 봤는데, 생각 이상으로 기업은 계약 관계를 분명히 명시 하지 않으면 약자에 속합니다.
정말 패망인 케이스를 한건 봤는데,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

 
/ 2014/07/01 17:02:18 / 추천 0
kaido //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직해서도 현 개발한걸 가져다 쓸 생각은 없지만, 그걸 회사 소유라고 말하는게 어이가 없고, 괘씸하네요.
그럼 저의 저작권이 맞지요?
kaido / 2014/07/01 17:25:42 / 추천 0
보통 계약서 잘 살펴보면 모든 저작물은 회사에 귀속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긴 합니다.

단지 이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죠.

 
수야디벨 / 2014/07/03 09:34:50 / 추천 0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결국 회사에 귀속되어버렸습니다.

그나저나 대단한걸 개발하셨네요 !

잘 해결되길 바랄께요 
토끼와거북 / 2014/07/03 22:35:29 / 추천 0
계약서는 아무리 잘 써도 결국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져 가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법과 원칙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인 듯 합니다.